공매도란? 개인도 할 수 있는지, 전면 재개 이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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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래픽.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원리와 개인 투자자의 대주거래, 전면 재개 이후 달라진 점을 보여준다.

뉴스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같은 말을 들으면 내 투자와 무슨 상관인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을 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와는 순서가 정반대이지요. 먼저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매도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합법 공매도와 불법 공매도의 차이,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는지, 2025년 전면 재개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처음 보는 분 눈높이에 맞춰 풀어 드립니다. 공매도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글이니, 실제 투자 판단은 스스로 신중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매도란? 빌려서 먼저 파는 원리 3단계

공매도(空賣渡)의 ‘공’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손에 없는 주식을 판다는 의미이지요. 공매도란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3단계로 나눠 보겠습니다.

1단계 — 주식을 빌립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이 있다면 먼저 증권사나 주식을 많이 가진 기관에서 그 주식을 빌립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처럼, 나중에 같은 주식을 같은 수량만큼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빌리는 것입니다.

2단계 — 빌린 주식을 시장에 팝니다. 빌린 주식을 지금 가격에 팔아 현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일 때 100주를 팔면 100만원을 받습니다.

3단계 — 나중에 사서 갚습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8,000원으로 떨어지면 100주를 80만원에 사서 빌린 곳에 돌려줍니다. 처음에 받은 100만원과 나중에 쓴 80만원의 차이인 20만원이 수익이 됩니다. 실제로는 주식을 빌린 대가(이자)와 수수료가 빠집니다.

반대로 주가가 12,000원으로 오르면 100주를 120만원에 사서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20만원 손해를 봅니다. 이처럼 공매도란 주가가 내려야 돈을 벌고, 오르면 돈을 잃는 거래입니다.

2. 공매도란 제도가 있는 이유 3가지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거래가 왜 허용될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식시장이 공매도를 허용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가의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공매도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만 있고 파는 목소리가 없으면 거품이 계속 커질 수 있는데, 공매도가 이를 어느 정도 막아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거래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사고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원하는 가격에 거래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를 ‘유동성’이 좋아진다고 표현합니다.

셋째, 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기관은 시장 전체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 일부를 공매도해 두기도 합니다. 한쪽에서 손해가 나도 다른 쪽에서 메워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헤지’라고 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공매도란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잘못 쓰이면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따라다닙니다.

뉴스에서 ‘불법 공매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공매도란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이 아니라, 방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립니다.

첫째, 합법 공매도는 ‘먼저 빌리고 판다’입니다. 이를 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주식을 실제로 빌린 뒤에 팔기 때문에 나중에 갚을 주식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식만 허용됩니다.

둘째, 불법 공매도는 ‘빌리지도 않고 판다’입니다. 이를 무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판 것과 같아서 시장에 가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부당하게 떨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고, 처벌 대상입니다.

뉴스를 볼 때 ‘공매도’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구분해서 읽으면 내용을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전면 금지부터 재개까지 달라진 점 4가지

2023년 10월, 일부 해외 금융회사가 오랫동안 무차입 공매도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장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자 정부는 2023년 11월부터 국내 증시 전체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 뒤 약 1년 5개월 동안 제도를 손봤고, 2025년 3월 31일부터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라진 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는 전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을 살펴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냅니다. 예전에는 불법 공매도가 한참 지나서야 드러났지만, 이제는 전산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담보비율이 105%로 같아졌습니다. 담보비율은 주식을 빌릴 때 맡겨야 하는 돈의 비율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기관보다 더 많은 담보를 맡겨야 해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개인과 기관 모두 빌린 주식 가치의 105% 이상을 담보로 맡기면 됩니다.

셋째, 상환기간이 똑같이 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기관이 주식을 사실상 기한 없이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인과 기관 모두 기본 90일이고, 연장해도 최장 12개월 안에 갚아야 합니다.

넷째, 처벌이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벌금과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몇 배로 무겁게 매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기관의 거래 조건을 맞추려 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경기장을 평평하게 고르겠다는 뜻입니다.

5. 개인도 공매도란 걸 할 수 있을까 — 대주거래 4단계

많은 분이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도 증권사의 대주거래로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주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기관이 기관끼리 주식을 빌리는 것은 대차거래라고 부릅니다.

1단계 —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마칩니다. 개인이 처음 공매도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의 온라인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공매도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2단계 — 증권사에서 대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대주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에서 신용거래 계좌 개설과 대주 약정을 해야 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개인은 빌릴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고, 경험이 쌓이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3단계 — 대주 가능 종목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종목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가 빌려줄 주식을 확보해 둔 종목만 가능하므로, 증권사 앱에서 대주 가능 종목과 남은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 담보와 상환기간을 챙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담보비율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가가 올라 담보가 부족해지면 추가로 돈을 넣어야 하고, 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사서 갚아 버릴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안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6. 개인 공매도의 위험 3가지

공매도란 일반 매수와 손실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위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실에 한계가 없습니다. 주식을 사면 최악의 경우 주가가 0원이 되어 산 돈만큼 잃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10,000원에 공매도한 주식이 30,000원이 되면 판 돈의 두 배를 더 잃게 됩니다. 주가는 이론상 끝없이 오를 수 있으니 손실도 끝이 없는 셈입니다.

둘째, 주가가 갑자기 치솟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한 사람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한꺼번에 주식을 사들이면 주가가 더 빠르게 오릅니다. 이를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실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셋째, 시간과 비용이 계속 듭니다. 주식을 빌린 기간만큼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어 예상이 맞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주가가 결국 떨어지더라도 그 전에 갚아야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특정 종목에서 짧은 기간에 공매도가 갑자기 몰리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한국거래소는 그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종목은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주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잠시 멈추고, 투자자들이 차분히 상황을 볼 시간을 주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거래소가 정해 두고 있으며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8. 공매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 2가지 시각

공매도란 제도를 두고는 오래전부터 의견이 갈려 왔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공매도가 부풀려진 주가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거래를 활발하게 한다고 봅니다. 또 공매도가 자유로워야 해외 투자자의 돈이 국내 증시에 더 많이 들어온다고 강조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정보와 자금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결국 개인에게 불리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두 시각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보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실제로 어떤 조건이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투자자에게는 더 도움이 됩니다.

9. 공매도 정보 확인하는 3가지 방법

첫째,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종목별 공매도 거래량과 거래대금, 공매도 잔고(아직 갚지 않은 공매도 수량)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조회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열종목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소 공지와 증권사 앱 종목 화면에 안내가 나옵니다.

셋째, 증권사 앱의 종목 정보를 봅니다. 많은 증권사 앱이 종목별 공매도 비중과 잔고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관심 종목의 공매도 비중이 최근 갑자기 늘었는지 가끔 살펴보면 주가 움직임이 커질 수 있는 때를 미리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공매도란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먼저 빌리는 차입 공매도는 합법이고,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2025년 3월 전면 재개 이후에는 개인과 기관의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이 같아졌고, 불법 공매도 처벌도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개인도 대주거래로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손실에 한계가 없는 위험한 거래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공매도란 개념만 제대로 알아 두어도 관련 뉴스를 훨씬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024.6.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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